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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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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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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민심
2
여는
2
율촌
1
광장
1
세종
1
민주
1
신광
1
새날로
1
동백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변영철
1
강세영
1
김세희
1
김기덕
1
강용섭
1
김용환
1
김상은
1
김용상
1
권두영
1
김건우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임금·임금·임금][공2024상,49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3.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003]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퇴직금][공2023상,160]
퇴직금
근로기준법
2020년
5.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공2020상,42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88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중앙지법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9하,1119]
임금
근로기준법
8. 부산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5710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74]
임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
2018년
10.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9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인천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3가합3149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12.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 판결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미간행]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53210, 53227, 53234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2다10642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공2018하,135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
2017년
16. 부산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17.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법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7하,60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4. 30. 선고 2013가합2449, 2014가합1535(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 울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1010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
2013년
21. 전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6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04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대전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가단2221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15, 2013. 7. 25.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5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5. 대전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0노6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0, 2013. 5. 21.,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2년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44, 2012. 4. 3.
근로기준법 제53조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53조위헌확인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0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125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30.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임금][공2010상,1098]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2009년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2, 2009.03.27, 기각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32. 중앙노동위원회 2008부해922, 2009.02.2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2007년
33. 서울고법 2007. 5. 3. 선고 2006나1096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공보불게재]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2006년
3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임금][공2007.1.1.(265),36]
임금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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